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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양식 출처

바로작성이 따른 양식의 출처와 이용 조건이에요. 공식 표준 양식은 조항 문구를 원본 그대로 옮기고, 입력값만 빈칸에 넣어요.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공식 표준 양식
출처
법무부 (국토교통부와 협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0조)
공식 양식 개정일
2023-10-06
원본
게시 페이지 ↗원본 PDF 받기 ↗
이용 조건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출처: 법무부,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2023. 10. 6. 개정)
서비스 적용 버전
v1 (2026-11-19, 2023. 10. 6. 개정판 기준) · 확인한 날 2026-11-19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공식 표준 양식
출처
법무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9조)
공식 양식 개정일
2026-05-12
원본
게시 페이지 ↗원본 PDF 받기 ↗
이용 조건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출처: 법무부,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2026. 5. 12. 개정)
서비스 적용 버전
v1 (2026-11-19, 2026. 5. 12. 개정판 기준) · 확인한 날 2026-11-19

무상임대차계약서

양식
무상임대차계약서(사용대차) 일반 양식 일반 양식
근거
법무부·국토교통부 자료에서 무상임대차 공식 표준 양식을 찾지 못했습니다(2026-11-19 확인). 대가 없이 빌려 쓰는 계약은 민법 제609조~제617조(사용대차)를 참고해 항목을 정했습니다.
이용 조건
바로작성이 작성한 일반 양식입니다. 자유롭게 고쳐 쓸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적용 버전
v1 (2026-11-19) · 확인한 날 2026-11-19

차용증

양식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 일반 양식 일반 양식
근거
정부기관이 정한 공식 표준 양식이 없습니다. 민법 제598조~제608조(소비대차), 이자제한법, 민법 제428조의2(보증의 방식)를 참고해 항목을 정했습니다.
이용 조건
바로작성이 작성한 일반 양식입니다. 자유롭게 고쳐 쓸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적용 버전
v1 (2026-11-19) · 확인한 날 2026-11-19

넣지 않은 양식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2025년 개정 게시)와 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는 게시물에 공공누리 표시가 없고, 고용노동부 누리집은 표시가 없는 자료는 담당자와 미리 협의하라고 안내해요. 이용 조건을 확인한 뒤 추가할 예정이에요.

원본과 다른 점

  • 글꼴은 Gothic A1(SIL Open Font License 1.1)을 써요. 원본과 줄 바꿈·칸 너비가 다를 수 있어요.
  • 원본의 그림자 있는 네모(❑)는 일반 네모(□)로, 고른 항목은 ■로 표시해요.
  • 원본의 회색 안내 글씨는 입력하지 않으면 작은 글씨로 그대로 남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