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계약서는 법무부에서 국토교통부 ‧ 서울시 ․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진흥공단 등 유관 기관 및 학계 전문가와 함께 민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공인중개사법 등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만들었습니다.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 【중요확인사항】(별지)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증금 있는 월세 □전세 □월세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임대인((주)바로건물)과 임차인(이작성)은 아래와 같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
[임차 상가건물의 표시]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구 바로로 00, 1층 |
토 지 | 지목 대 | 면적 | 330 ㎡ |
건 물 | 구조‧용도 철근콘크리트조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면적 | 820.5 ㎡ |
임차할부분 | 1층 101호 (도면 첨부) | 면적 | 66 ㎡ |
유의사항 : 임차할 부분을 특정하기 위해서 도면을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계약내용]
제1조(보증금과 차임 및 관리비) 위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은 합의에 의하여 보증금과 차임 및 관리비를 아래와 같이 지급하기로 한다.
보 증 금 | 금 삼천만원정(₩30,000,000) |
계 약 금 | 금 삼백만원정(₩3,000,000)은 계약시에 지급하고 수령함. 수령인 ((주)바로건물 인) |
중 도 금 | 금 원정(₩)은 년 월 일에 지급하며 |
잔 금 | 금 이천칠백만원정(₩27,000,000)은 2027년 4월 1일에 지급한다 |
차임(월세) | 금 이백만원정(₩2,000,000)은 매월 1일에 지급한다. 부가세 ■ 불포함 □ 포함 (입금계좌: 바로은행 000-0000-0000 ((주)바로건물)) |
환산보증금 | 금 원정(₩) |
관 리 비 | (정액인 경우) 총액 금 이십만원정(₩200,000) |
월 10만원 이상인 경우 세부금액 기재 |
1. 일반관리비 금 팔만원정(₩80,000) | 2. 청소비 금 삼만원정(₩30,000) |
3. 경비비 금 사만원정(₩40,000) | 4. 소독비 금 일만원정(₩10,000) |
5. 승강기유지비 금 이만원정(₩20,000) | 6. 냉난방비‧급탕비 금 영원정(₩0) |
7. 수선유지비 금 이만원정(₩20,000) | 8. 위탁관리수수료 금 영원정(₩0) |
9. 전기료 금 영원정(₩0) | 10. 수도료 금 영원정(₩0) |
11. 가스사용료 금 영원정(₩0) | 12. 정화조수수료 금 영원정(₩0) |
13. 폐기물수수료 금 영원정(₩0) | 14. 건물보험료 금 영원정(₩0) |
(정액이 아닌 경우) 관리비의 항목 및 산정방식을 기재(예: 점포/호실별 사용량 비례, 점포/호실수 비례) |
(임차인이 직접 납부하는 공과금이 있는 경우) 전기·수도 요금은 임차인이 직접 낸다. (예시 문구) |
유의사항 : ① 당해 계약이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인 경우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없고, 전세권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② 보증금 보호를 위해 등기사항증명서, 미납국세, 상가건물 확정일자 현황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미납국세 ‧ 선순위확정일자 현황 확인방법은 "별지“참조 |
제2조(임대차기간) 임대인은 임차 상가건물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2027년 4월 1일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임대차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29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임차목적) 임차인은 임차 상가건물을 일반음식점(업종)을 위한 용도로 사용한다.
제4조(사용·관리·수선) ①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 상가건물의 구조․용도 변경 및 전대나 임차권 양도를 할 수 없다.
② 임대인은 계약 존속 중 임차 상가건물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고, 임차인은 임대인이 임차 상가건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③ 임차인이 임대인의 부담에 속하는 수선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5조(계약의 해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는 잔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의 계약해제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7조(계약의 해지) ① 임차인은 본인의 과실 없이 임차 상가건물의 일부가 멸실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임대차의 목적대로 사용, 수익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잔존부분만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임대인은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하거나, 제4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8조(계약의 종료와 권리금회수기회 보호) ①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임차 상가건물을 원상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고, 이와 동시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임대인이 제2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④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또는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재건축 등 계획과 갱신거절) 임대인이 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계약갱신을 요구하더라도 계약갱신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제10조(비용의 정산) ① 임차인은 계약이 종료된 경우 공과금과 관리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한 경우, 임차인은 이미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소유자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임차 상가건물에 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정산하는 주체가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1조(중개보수 등) 중개보수는 거래 가액의 % 인 원(부가세 □ 불포함 □ 포함)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부담한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 행위가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중개대상물 확인 ․ 설명서 교부)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고 업무보증관계증서(공제증서 등) 사본을 첨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각각 교부한다.
[특약사항]
※ 조정 관련 특약
① 상가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법원에 소를 제기하기 전에 먼저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동의 / □부동의 ).
② 임차인이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상가 임대차 계약과 관련한 조정을 신청한 경우, 임대인은 조정 절차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동의 / □부동의 ).
○ 참고)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통할 경우 60일(최대90일) 이내 신속하게 조정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 해지권 특약
① 임차인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를 3개월 이상 받음으로써 발생한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인하여 폐업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계약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동의 / □부동의 ).
※ 연체 관련 특약
① 코로나19 또는 그에 준하는 감염병으로 임차인이 집합금지조치 또는 집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그 기간 동안 연체한 차임액은 제10조제1항제1호, 제10조의4제1항 단서 및 제10조의8의 적용에 있어서는 차임연체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전항에 따라 연체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차임액은 6개월분을 초과할 수 없다( ■동의 / □부동의 ).
1. 간판 설치 위치는 임대인과 협의한다. (예시 문구)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 당사자가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각각 서명․날인 후 임대인, 임차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매 장마다 간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27년 3월 2일
임 대 인 | 주 소 | 서울특별시 ○○구 ○○로 00 | 서명 또는
날인㊞ |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전 화 | 02-000-0000 | 성 명 (회사명) | (주)바로건물 |
대 리 인 | 주 소 | | 주민등록 번호 | | 성 명 | |
임 차 인 | 주 소 | 경기도 ○○시 ○○길 00 | 서명 또는
날인㊞ |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전 화 | 010-0000-0001 | 성 명 (회사명) | 이작성 |
대 리 인 | 주 소 | | 주민등록 번호 | | 성 명 | |
개 업 공 인 중 개 사 | 사무소 소재지 | | 사무소 소재지 | |
사무소 명칭 | | 사무소 명칭 | |
대 표 | 서명 및 날인 | ㊞ | 대 표 | 서명 및 날인 | ㊞ |
등록번호 | | 전화 | | 등록번호 | | 전화 | |
소속공인 중개사 | 서명 및 날인 | ㊞ | 소속공인 중개사 | 서명 및 날인 | ㊞ |
별지)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한 중요사항! 반드시 확인하세요
< 계약 체결 시 꼭 확인하세요 >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확보】
임차인이 상가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고, 환산보증금을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의 경우 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은 최대한 신속히 ① 사업자등록과 ②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고, 상가건물의 점유와 사업자등록은 임대차 기간 중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계약기간 중 꼭 확인하세요 >
【계약갱신요구】
①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3기의 차임액 연체 등,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1항 참조)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증액할 수 있습니다.
※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계약갱신의 경우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이나 경제사정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차임과 보증금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5%)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 계약종료 시 꼭 확인하세요 >
【보증금액 변경시 확정일자 날인】
계약기간 중 보증금을 증액하거나, 재계약을 하면서 보증금을 증액한 경우에는 증액된 보증금액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반드시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